2023. 1. 30. 13:14ㆍ카테고리 없음
2022년 12월 22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국민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발언 내용이다.
"거번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마켓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마켓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국내총생산)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 금융기관의 거버넌스가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봅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말씀이 아닌가!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비록 9수를 했지만 사법고시를 당당히 패스하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그런 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 나 자신의 무지함 탓일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읽고 깊이 생각해야 했다.
나와 같이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나만의 "윤석열 말씀 해석법"을 공유하겠다.
주요한 영어단어부터 한글로 교체하겠다.
거번먼트 (government) : 정부
인게이지먼트 (Engagement) : 관여, 약속, 업무
레귤레이션 (regulation) : 규제
마켓 (market) : 시장
거버넌스 (governance) : 관리
어그레시브 (aggressive) : 공격적인, 적극적인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해석 : 정부관여가 바로 규제다.
이 말은 자유시장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윤대통령의 핵심메시지 인듯하다. 이 문장을 동어반복이라고 비아냥 대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진심으로 윤대통령에게 빙의해서 해석해보면 '관여 자체를 하려고 하지마! 좋든 나쁘든 관여하는건 다 규제야. 나! 윤석열이는 자유시장주의자야!!!!' 이 말을 하려는 것 같다.
"마켓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마켓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국내총생산)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해석 :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 긴 문장은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라는 걸로 해석된다. 다만 '자~알 개입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앞 문장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라는 왜 말했을까?
"금융기관의 거버넌스가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해석 : 금융기관을 잘 관리해라.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기관에 강력한 규제를 행사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에 역대 정부는 늘 그러했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 여기에서도 윤대통령님으로 빙의해 보면 '금융기관을 자~알 관리해라'의 의미인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봅시다."
해석 : 열심히 일합시다
윤대통령의 자유시장주의적 신념에 따르면 정부는 어그레시브하게 움직이면 안된다. 그가 맨 처음 말했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통령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일하지마!'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본다.
같은 날 발언한 아래의 내용도 살펴보자
"규제나 R&D(연구개발)나 다 똑같은 거다,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 조성이라든가, 규제라든가, R&D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장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이라는 그런 툴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다"
"시장을 조성해 나갈 때 정부가 지켜야 되는 공적인 정책 목표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유시장주의의 요체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윤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시장주의란 결국 '효율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 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던 '작은 정부'와 분명 차이가 있다.
결 론
1. 윤석열도 댓글을 본다.
이날 그가 내뱉은 단어들을 볼 때, 그는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명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만큼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2. 윤석열은 '친기업주의자'다
윤석열이 자신을 자유시장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친기업주의'자다. 경제의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다. 문재인 정권은 '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빨갱이정권이라고 말한다. 빨갱이의 반대는 자유시장주의이므로 윤석열은 스스로를 자유시장주의자라고 착각한다.
3. 말을 못하면 답답하다.
윤석열의 입장이 되어보면 정말 답답할 것 같다. 자신이 말하는 자유시장주의는 그런게 아닌데 관료들은 규제를 없앴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이야기한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기업을 팍팍 지원해 주라고!!!" 이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런 핵심을 안 알려줬다. 단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만 알려줬지.
각자도생의 시대다.
나는 윤석열이 그 임기를 잘 채우길 기대한다.
우리 나라는 꽤 튼튼한 나라다.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망치지 못한다.
대만민국을 믿는다.